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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규제대상이 대두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인공도(人工島)를 포함한 해양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국토가 좁은 반면 다양한 해양학적 특성을 지닌 광대한 해양을 점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연안해에서의 경제활동영역의 확장은 물론 근해에서의 과학적인 해양공간자원 활용 측면에서 인공도 및 해양구조물을 통한 해양활동이 기대된다 하겠다.

  파랑도는 한국의 최남단도서인 마라도로부터 서남쪽으로 82해리, 중국의 동도로부터 북동쪽으로 135해리 그리고 일본의 조도로부터 서쪽으로 149해리의 거리에 있다. 파랑도는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 선포수역 내에 있어 우리 나라의 해양관할권에 속한다. 또 1970년에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상의 해저광구 중 제4광구에 위치한 우리 나라의 대륙붕의 일부이기도 하다. 향후 등거리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 파랑도 수역은 한국측에 위치하게 된다.

  파랑도는 자연히 형성된 것이나 항시 수면 하에 있는 암초로서 도서 또는 저조고지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파랑도는 고조시에는 물론 저조시에도 수면위로 돌출하지 않는 암초로서 그 존재를 이유로 하여 어떠한 해양관할권의 주장도 가능하지 아니하다.

  또한 파랑도에 인공도 또는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영해를 가질 수 없으며, 그 존재로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만 해양구조물의 외연으로부터 500미터까지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경제적 목적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해상도시, 해상공항 등의 모든 목적의 인공도와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와 경제적 개발 그리고 그 법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에 대하여 연안국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대륙붕의 상부수역이 공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연안국의 해양구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대륙붕의 탐사와 그 천연자원의 개발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있어서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연안국은 타국의 권리를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를 부담하며, 해양구조물의 설치를 공표하고, 그 존재에 대한 항구적 경고 수단을 유지하여야 하며, 폐기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해양구조물의 주위에 안전수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연안국은 국제적 기준, 해양구조물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항행에 긴요한 항로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파랑도 수역에 대한 해양관할권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국제법상 이 수역에서의 해양구조물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나 해양의 유동성 및 비경계성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만의 필요에 의한 구조물 설치보다는 당해수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한 해양구조물 설치가 바람직하다.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해양과학기술발전에 노력하여 향후의 해양영토를 적절하게 관리?개발해 나가야 하며, 해양에서의 활동영역의 기점이 될 수 있는 파랑도에 대한 해양구조물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