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05고단2806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절도

피고인:

1. 가. 한oo HnP 사장
2. 가. 박oo 하이온넷주식회사 대표이사
3. 가. 차oo 하이온넷주식회사 영업팀장
4. 가. 나. 이oo 하이온넷주식회사 영업과장

검사: 하oo

변호인: 변호사 한oo(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5. 9. 8.

등본입니다.
2005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김oo

주 문

피고인 한oo, 박oo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차oo, 이oo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한정엽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박oo, 차oo, 이oo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박oo에 대하여 120시간, 피고인 차oo, 이oo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한oo은 2003. 5경부터 2004. 12. 1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엘림넷(이하 `엘림넷'이라함)의 사업전략이사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이하 `VPN'이라함) 서비스의 다중회선을 이용한 전송시스템 기술(Internet Bonding Technology, 이하 `IBT'라 함) 등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박oo은 하이온넷 주식회사(이하 `하이온넷'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차oo는 2000. 3경부터 2004. 11. 15경까지 엘림넷의 VPN 서비스 부문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이oo은 2000. 11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엘림넷의 영업대리로 근무하면서 VPN 서비스의 고객 유치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1. 피고인 한oo, 박oo은 엘림넷에서 연구개발한 IBT 기술의 소스코드, VPN 구동 프로그램 등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하이온넷에서 VPN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 피고인 차oo는 엘림넷을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하이온넷에 입사함에 있어 엘림넷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하이온넷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초순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빌링시스템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체별 VPN 서비스가격비교펴, 영업실적, 영업현황 등의 자료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여 가지고 나와 2004. 12. 초순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 트위테크 B동 615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 및 서버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3. 피고인 이oo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한oo, 장o, 박o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차oo, 이oo 및 한oo, 민oo, 이oo, 장oo, 박o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차oo의 진술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50, 74, 130, 204, 224, 486, 517, 635, 1075, 1217, 1583쪽. 특허출원서, 근로계약서, 비밀준수서약, 하이온넷 홈페이지 등 첨부자료 포함), 공판기록에 편철된 이메일 출력물, 하이온넷 광고자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한oo, 박oo은 피고인들이 사용, 누설한 ETUND 프로그램이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초로 이른바 GPL 라이센스 규칙에 따라 만든 것이고, 그것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피고인 한oo이 엘림넷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던 인루츠에서 개발한 것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엘림넷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경쟁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특허와는 달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 한oo, 박oo이 유출, 사용한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피고인 한oo 스스로도 검찰에서 ETUND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된 부분은 엘림넷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박oo도 검찰에서 엘림넷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 개발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한 효과는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현법률 제18조 제2항

[피고인 한oo, 박oo] 형법 제30조
[피고인 이oo] 형법 제329조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한oo, 박oo, 이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한oo]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피고인 박oo, 차oo, 이oo]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 [피고인 박oo, 차oo, 이o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VPN 서비스업체 중 최신기술을 보유한 엘림넷의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을 대거 유출하여 후발업체인 하이온넷의 VPN 사업에 사용함으로서 엘림넷의 존립 자체에 위해가 될 만한 범행을 저질렀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함. 특히 피고인 한oo은 엘림넷 직원들의 전직을 주도하면서 VPN 구동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핵심적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고인 박oo은 엘림넷의 인력을 영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시장 진출을 도모하였고, 피고인 차oo, 이oo은 고객정보와 계약서 등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영상의 비밀자료를 통째로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죄질은 불량하나, 이로 인하여 실제 엘림넷의 거래처가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판사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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