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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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시도급
특별시(特別市)*
광역시(廣域市)*
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
(道)*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
시군구급
(市)**
특정시(特定市)**
행정시(行政市)
(郡)**
자치구(自治區)**
일반구(一般區)
읍면동급
(邑)
(面)
법정동(法定洞)
행정동(行政洞)
(路)
(街)
리통급
(里)
통(統)
촌반급
(村)
반(班)
지번
번지(番地)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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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는 대한민국행정 구역으로, (道)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특별자치도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보훈청, 국립공원 등 대부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치안 유지를 위해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경찰청급 특별자치도경찰청과 기타 치안 관련 업무 기관은 양분되거나 타 시도의 권한과 동일하게 존재한다.[1]

또한 특별자치도는 하위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의 시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

설립 근거[편집]

  • 지방자치법[2]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동남권특별자치도 신설 주장[편집]

2009년 1월 21일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가 “지방행정권의 광역화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국내 환경 역시 한 차원 높은 실질적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산·울산·경남으로 나눠진 기존 행정구역을 하나의 광역적 행정체제로 과감히 개편해 첨단의료복합단지, 광역교통망, 남해안 프로젝트 등을 함께 고민하고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지사는 '토끼와 호랑이론'을 내세워 부울경 통합을 전격 제안했다. 동남권은 수도권에 비하면 세 마리의 토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호랑이를 만들어 수도권에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3]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청이 먼저 발끈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부산·울산과 사전 조율도 없는 '일방통행 행정'이며 의제를 먼저 만들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김 지사 특유의 정치적인 행보라는 비난이 돌아왔다. 부산광역시청도 며칠 후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이 제안은 흐지부지되었다.[4]

2011년 3월 8일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동남권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동남권 발전계획 보고회'에서 "동남권의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원래 같은 뿌리였던 부산과 울산, 경남의 행정과 경제, 생활권을 통합해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5][6][7] 이어 "부ㆍ울ㆍ경은 유일하게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권이며 통합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며 "이 구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14년 행정구역 통합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상공계와 시민사회단체와도 토론을 통해 구체화하고 보완시켜줄 것"을 주문했다.[8] 부ㆍ울ㆍ경 자치도는 기존 광역시ㆍ도의 권한에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자치입법권과 자치경찰권까지 갖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형태라고 경상남도청은 설명했다.[9] 기초자치단체장은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민선단체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청에 이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10][11] 향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1년 4월 부ㆍ울ㆍ경 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와 발전협의회를 거쳐 5월 중 3개 지역 경제ㆍ시민사회통합위원회 구성, 6월 이후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연구 등 일정을 제안했다. 경상남도청은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과 사전 조율은 없었으며 보고회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12][13]

이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위원회를 출범시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청에서 사전에 부산광역시청과 의논하거나 공식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른다"며 당장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14]

울산광역시청은 "지난 2009년 1월 당시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가 '동남권 통합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그동안의 부산ㆍ울산ㆍ경남 3개 시도지사 회동에서 공식논의는 물론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사안을 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15]

2011년 3월 9일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은 "경상남도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성급한 경상남도청의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 제안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위원장 이병하)은 "8일 경남·부산·울산을 통합하는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나선 것은,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 등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창구인 민주도정협의조차 공유,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에 실망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이후 논란과 불만 등이 계속되고 있고, 물가폭등, 구제역 파동 등으로 당장 도민들의 시름과 고통이 깊은 가운데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정치적인 냄새를 풍기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16][17]

2011년 3월 10일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구) 의원은 "부·울·경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의 제안에 대해 "취지와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18] 또한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부·울·경 지역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모임도 갖는 등 논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19]

같은 날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도 "김두관 지사의 부·울·경 특별자치도 제안을 환영하며, 부산광역시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통합노력과 특별자치도 검토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맹곤 김해시장과 권민호 거제시장, 정현태 남해군수, 하창환 합천군수 등 4명이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창원시는 "부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20]

이에 대해 이종엽 경상남도의원은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공론화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기 바란다"며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합이 졸속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권마저도 유보된 상황에서 통합이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동남권특별자치도로의 통합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대응방안이므로 장기제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제안한 지 불과 6개월여만에 이번 발표가 이뤄졌다"며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걱정과 함께 집행부가 득실의 판단은 배제하고 당위만을 강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21]

2011년 4월 22일 경남발전연구원(원장 이은진)과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옥원호 상임대표)가 역사적·산업적으로 하나의 생활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의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남권특별자치도의 실현가능성과 효과’라는 주제로 경남발전연구원 1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22]

주제발표를 맡은 경남발전연구원 이정석 박사는 발표에서 “‘동남권특별자치도’란 현재의 동남권 3개 시·도를 광역통합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며, 기존의 광역시·도 권한에 덧붙여, 국방·외교를 제외한 자치입법권 및 자치경찰권의 확대와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양받아 실질적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동남권특별자치도’는 부산과 울산, 경남이 역사 문화적으로 배경이 같고, 이해관계자간 연대가능성이 존재하고, 법·제도적 근거도 확보할 수 있어 설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는 동남권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발돋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모델로 확립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 시켜 지역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3]

반면 김창수 부경대학교 교수는 "동남권특별자치도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회의적"이라며 "2010년 10월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위적이고 하향적인 개편 시도는 지속적인 저항에 부딪히면서 성공가능성은 차치하고 소망스럽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행정체제 개편 시도는 지역의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통합에 따른 거래비용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홍 울산대학교 교수 역시 동남권의 세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동남권 경제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산과 울산의 입장을 들어 부정적 견해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존 광역시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화한 다음 상급 광역자치단체로 부울경을 통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과 울산이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하는데 찬성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동남권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자치도의회를 주민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인구 측면에서 울산은 대표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광역시 승격 전 경상남도의 하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울산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주민, 산업체 모두 동남권특별자치도 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4]

강윤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계획안의 내용면에서 정치적, 선언적 성격을 지닐 뿐이며 구체적 논리와 실현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 뒤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교수는 "세 개의 시도 통합은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해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5]

한편 이날 종합토론은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육동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국제대학교 손은일 교수, 마산YMCA 차윤재 사무총장, 부경대학교 김창수 교수,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강윤호 교수, 울산시민연대 권필상 사무처장, 울산대학교 김재홍 교수가 참여했다.[26]

2011년 5월 24일 시ㆍ군 순회간담회를 마련한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는 간담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11년 3월 부산과 울산에 제안한 ‘동남권특별자치도’와 관련, 양산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동남권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 작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분권 강화의 장기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며 “동남권 통합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양산은 경남과 부산, 울산 사이에 위치한 입지조건으로 동남권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삼산의 중심이라는 양산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7]

2011년 7월 7일 부산ㆍ울산ㆍ경남 시ㆍ도지사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동남권의 공동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동남권100년포럼’이 창립총회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였다.[28] 이날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는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부ㆍ울ㆍ경이 작은 이익에 매달려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하나 된 동남권의 비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통합이 필요하며, 경남도에서 구체적 대안으로 동남권특별자치도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제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9][30]

2012년 1월 10일 김부영 경상남도의원은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초광역수준의 지방정부 형태의 '가칭 동남권광역연합'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부영 의원은 "2011년 3월초 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의 통폐합을 근간으로한 가칭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며 "하지만 동남권특별차지도는 부울경 3개시·도를 통폐합을 전제해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연합의 기능으로 도시기본계획 정책, 산업클러스터 및 경제육성정책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대학 및 연구소 등 다양한 동남지역 주체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화해 실질적인 주민의 지방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31]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관련 주장[편집]

2010년 4월 30일 한나라당 이계진 강원도지사 후보는 춘천CBS 시사프로그램 '포커스 937'에 출연해 강원도지사 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구상을 밝혔다. 이계진 후보는 "제주가 제주특별자치도로서 국제자유도시로 변모했던 것처럼 분단과 비무장지대를 안고 있는 강원도를 국제평화도시 형태의 특별자치도로 도약시킬 계획"이라며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32]

2012년 8월 1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만나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평화협력 정책으로 큰 수혜를 입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33][34]

2012년 8월 29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8대 대통령선거에 채택시킬 공약과제로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 5개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35][36] 공약 1순위로 꼽힌 '평화특별자치도'구상은 강원도를 평화모델지역으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통합해 남북공동행정체제를 실험하는 남북일제(南北一制)를 도입해 운영하자는 방안이다. 분단된 강원도에 특별자치권을 부여하고 특별회계 신설,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전제다. 이어 남북 고성군 지역을 경제중심의 평화특구로 만들어 남북공동시장 조성과 무비자 왕래 등을 활성화해 남북공동자치구 성격의 자치권을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통합을 위한 공동협력사업과 남북광역경제권 차원의 평화산업단지, 설악-금강권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등 통일모델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37]

이와 관련하여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8대 대선 공약으로는 강원도의 존재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담겼다"며 "평화와 열린공간, 번영, 평화를 정착시키고 제도화해 강원도를 대륙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고 문화와 물자가 흐르는 지역으로 변모시키자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38]

2012년 10월 9일 강원발전연구원(원장 김종민)과 한국행정학회(회장 이승종)가 주최·주관하고 서울신문과 강원도청 등이 후원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평화모델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39]

강원평화특별자치도란 남북 분단으로 나뉜 도이며, 군사적·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강원도를 평화통일을 위한 전초기지로, 평화통일을 위한 시범모델지역으로 조성하자는 것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남북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을 위해 고성지역에 남북일제 형태의 평화특구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40]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발전과 특별지위 및 권한' 제하 발표에서 "남북 평화공존 및 평화교류를 위한 다양한 정치·행정권한의 이양이 요구된다"며 "정부가 평화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강원도 내의 자유교류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강원도청이 국가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모형이면서도 발전전략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41]

이번 정책토론회는 먼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축사를 통해 동북아 국제정세, 남북평화와 통일, 그리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하고, 이어 강원발전연구원 김종민 원장이 기조인사를 통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구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42]

2012년 10월 23일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강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강원도가 18대 대선 공약과제로 제안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강 시장은 "강원도와 광주가 중심이 되어 지역간 계층의 벽을 허물고 평화통일시대를 만들어 더불어 잘사는 하나의 한국을 만들어 가자"면서 "나아가 코리아 희망봉사단을 조직해 전 세계 빈민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한국이 되는데 강원도와 광주가 앞장서자"고 말했다.[43]

2012년 10월 25일 새누리당 제주특별자치도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지정의미를 퇴색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44] 이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된 위상과 발전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만 주어진 권한을 다른 지역에도 준다면 고유의 특별성을 사라지고 특별도라는 간판을 내려야 할 판”이라며 “문재인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약을 취소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45]

이에 민주통합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반박 성명을 내고 “문재인 후보는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분권개혁 기본구상의 가장 우선한 정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약속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공약을 했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 간판을 내리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원도 공약을 취소하라는 것은 지역정서에 기대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를 탓하기 전에 박근혜 새누리당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구상과 정책에 나서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타당 후보의 정책 흠집내기에 앞서 정당한 정책경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46]

2012년 11월 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고성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이 제주의 자주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으로 공약 철회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를 분권자치의 성공모델로 발전시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당초 구상이었다”며 “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은 강원도가 먼저고 이를 통해 강원도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47]

2012년 11월 2일 춘천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는 강원도를 ‘남북한 협력성장 특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강원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48][49][50][51]

발제를 맡은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박사는 “남북일제 방식이 허황된 것 아니냐는 말들도 있지만 북한 고위관료로부터 북한의 한국화 제안이 있었던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고성 일부 지역을 먼저 통일 특구로 만들어 세종시 정도의 규모로 남북일제를 추진하고 신뢰가 쌓이면 남북강원도로 확대하는 통일전략을 가지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송승철 한림대학교 교수는 “남북 협력의 방식이 경제보다는 문화와 소통이 먼저인 만큼 민간단체에서도 활발히 교류해야 한다”며 “남북일제라는 말을 하면 보수단체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민일보 김상수 논설위원도 “도민의 이해와 공감,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선 국면에 한번 던져지는 공론에 불과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까지 유사계획들이 굉장히 많았으나 용두사미가 됐던 만큼 개별 현안 등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향 강원대학교 교수는 “강원도민들의 공론화 작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며 강원도 공약으로 제출하기 전 소통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 문제는 강원도 생존 문제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 자치가 경제 중심으로 진행된 것 달리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52]

2012년 12월 3일 강원발전연구원이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개최한 ‘DMZ 60주년 맞이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13년은 DMZ 설치 60주년이 되는 이순의 해”라며 “강원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남북공동번영의 무지개다리이자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DMZ 60주년 맞이 그리고 강원도’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세계적 냉전은 자동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냉전을 의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DMZ를 단절과 대립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강원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강원도는 대선 후보들에게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DMZ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분단의 종점이자 평화의 시작점이 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53]

2012년 12월 6일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선 후보는 강원도 춘천 유세에서 "새누리당은 남북합의를 파기한 정당이고 통합진보당은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정당"이라며 "강원도를 남북관계 회복의 상징으로 만들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서 강원도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며 남북화해와 교류 진원지, 평화특별자치도 강원도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54][55]

2013년 1월 9일 강원도청과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는 도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신동북아시대 대비 광역교통망 구축을 비롯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국가지원 확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했으나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측에 전달한 정책과제에서 가장 우선했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제외했다.[56]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불이익 당하는 특별자치도, 뭐가 문제인가?《제주의소리》2013년 2월 27일 김호성 전 제주도청 행정부지사
  2.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3. 전 지사 시절에 무산됐던 안인데…김두관 지사 ‘동남권 특별자치도’ 다시 제안《한겨레》2011년 3월 9일 최상원 기자
  4. '동남권 특별자치도' 제안 배경과 가능성《경남도민일보》2011년 3월 9일 진영원 기자
  5. "부·울·경 통합 특별자치도"…부산 물 해법도 제시《노컷뉴스》2011년 3월 8일 최호영 기자
  6. “부·울 ·경 통합땐 시너지 효과 동남권 특별자치도 만들자”《서울신문》2011년 3월 9일 강원식 기자
  7. `동남권 특별자치도`《전자신문》2011년 5월 3일 임동식 전국취재팀 차장
  8. 김두관 경남지사, 동남권 특별자치도 전격 제안《헤럴드경제》2011년 3월 8일 윤정희 기자
  9. 경남道, `동남권 특별자치도` 설치 제안 《창원일보》2011년 3월 8일 남경문 기자
  10. 경남 특별자치도 추진 ‘제주 어쩌나’《미디어제주》2011년 3월 8일 김정호 기자
  11. 영남권 '통합자치도' 제안...제주 '특별함'은?《헤드라인제주》2011년 3월 9일 박성우 기자
  12. 경남도, '동남권특별자치도' 전격 제안《SBS》2011년 3월 8일 조성원 기자
  13. 경남도, '동남권 특별자치도 설치' 등 제안《YTN》2011년 3월 8일 박종혁 기자
  14. 경남도, '동남권특별자치도' 전격 제안《연합뉴스》2011년 3월 8일 김영만 기자
  15. “동남권특별자치도 안될 말”《울산매일》2011년 3월 8일 이연옥 기자
  16. 민노 경남도당 "동남권 특별자치도 제안 유감"《광역매일》2011년 3월 10일 최왕림 기자
  17. 김두관 ‘동남권 특별자치도’…민노 경남도당 “유감” 비판《포커스신문》2011년 3월 11일 이솔 기자
  18. 김세연 "'동남권 특별자치도' 취지.방향 환영"《연합뉴스》2011년 3월 10일 박창수 기자
  19. 김세연 "동남권특별자치도 환영"《국제신문》2011년 3월 9일 김경국 기자
  20. 동남권 특별자치도 찬·반 논란 가열《부산일보》2011년 3월 14일 정상섭 기자
  21. 김두관 '동남권 특별자치도' 구상에 "성급하다"《오마이뉴스》2011년 3월 10일 윤성효 기자
  22. 동남권 특별자치도 논의로 입법화에 노력 계획《새한일보》2011년 4월 26일 강종진 기자
  23. 동남권자치도 설치·우정수 공급 ‘대답 없는 1년’《경향신문》2012년 3월 7일 김정훈 기자
  24. “동남권 특별자치도는 새로운 발전 모델”《아시아뉴스통신》2011년 4월 22일 양삼운 기자
  25. 동남권특별자치도 논의 시작《일간뉴스경남》2011년 4월 24일 전병칠 기자
  26. 경남·부산·울산 공동 발전방안 모색 ‘동남권 특별자치도 실현가능성’ 세미나《한남일보》2011년 4월 24일
  27. “동남권특별자치도 삼산의 중심 양산 역할 기대”《양산시민신문》2011년 5월 31일 이현희 기자
  28. ‘동남권 100년포럼’결성한다《경남도민신문》2011년 7월 6일 허홍구 기자
  29. ‘동남권 100년 포럼’ 창립, 특별자치도 논의의 장 되나?《헤럴드경제》2011년 7월 6일 윤정희 기자
  30. ‘동남권 100년 포럼’ 창립을 보며《울산제일일보》2011년 7월 10일
  31. 김부영 경남도의원 "부·울·경 동남권광역연합 구성해야"《뉴스1》2012년 1월 10일 남경문 기자
  32. 이계진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겠다"《노컷뉴스》2010년 4월 30일 박정민 기자
  33.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어떤 공약 하고 있나《마이뉴스코리아》2012년 8월 18일 유명조 기자
  34. 문재인 후보, 최문순 강원도지사 만나《THE NEWS》2012년 8월 14일 김재봉 기자
  35. “남북한이 갈린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만들자”《중앙일보》2012년 8월 30일 이찬호 기자
  36. “평화특별자치도 차기 정부서 가시화”《강원일보》2012년 9월 17일 이규호 기자
  37.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최문순지사 대선공약화 요구《한국일보》2012년 8월 29일 박은성 기자
  38.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선언《노컷뉴스》2012년 8월 29일 박정민 기자
  39. ‘강원 특별자치도’ 새달 9일 정책 토론《서울신문》2012년 9월 27일
  40. 한반도 통일모델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정책토론회 개최《강원타임즈》2012년 10월 9일 김장회 기자
  41.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는 한반도 통일모델"《연합뉴스》2012년 10월 9일
  42. ‘한반도 통일 모델과 강원평화특별 자치도’《신아일보》2012년 10월 9일 장덕중 기자
  43. "강운태 시장,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전폭 지지"《CNB NEWS》2012년 10월 23일 박용덕 기자
  44. 새누리 제주선대위 포문 열었다…문 '강원특별도' 공약 비난《제이누리》2012년 10월 25일 임성준 기자
  45. “문재인 후보, 강원특별자치도 공약 취소하라”《미디어제주》2012년 10월 25일 홍석준 기자
  46. 새누리당 제주선대위 "문재인 강원특별자치도 공약 발언 규탄"《뉴시스》2012년 10월 25일 강재남 기자
  47. “평화특별자치도 강원 우선 추진”《강원도민일보》2012년 11월 2일 박지은 기자
  48. 문재인,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자치권 주겠다《양구신문》2012년 11월 2일 최진수 기자
  49. 문재인 “강원도를 특별평화자치도로”《한겨레》2012년 11월 2일 석진환 기자
  50. 문재인, 강원도 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특별법 제정 약속《시사브리핑》2012년 11월 2일 조규상 기자
  51. 특별자치도, 미완성 상태로 전국 확산 되나《제민일보》2012년 11월 2일 정성한 기자
  52.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현실적 전략 뒷받침때 가능”《강원도민일보》2012년 11월 3일 김여진 기자
  53.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통일 징검다리”《강원도민일보》2012년 12월 4일 안은복 기자
  54. 이정희 “박근혜, 여왕이 되려는 사람”《21세기민족일보》2012년 12월 7일 송재호 기자
  55. 대선 정책.공약 개발 '뒷전'《G1 강원민방》2012년 11월 22일 이종우 기자
  56. 최문순 강원도정-새누리 국회의원 '현안 공조'《연합뉴스》2013년 1월 9일 임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