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에서의 개인 명예훼손, 이대로 좋은가

이대웅 기자 입력 : 2016.04.22 18:03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에 대한 반발로 개설된 신생 위키위키 서비스로, 웹사이트 관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읽고 쓰기가 가능한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기존 한국 위키 사이트로 가장 유명했던 리그베다 위키의 운영자가 위키를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에 반발한 유저들에 의해 생성된 대체 위키 사이트로, 리그베다 위키 문서의 90% 가량을 백업하여 별도 사이트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를 가져와 백업해놓았기 때문에 리그베다 위키에 있던 저작권과 명예훼손 관련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키는 그 분야의 검증받은 전문가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 의해 글이 서술되는 공간으로 신뢰성를 검증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누구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 집단지성의 산물임과 동시에 비방의 온상이 되기도 쉬운 것. 잘못된 내용에 대해 누군가 수정을 하려고 해도 다른 의도를 가진 비방인에 의해 금방 기존 명예훼손 글로 되돌려지며, 심할 경우 객관적인 내용으로 수정을 한 유저가 신고를 통해 차단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서가 중립적으로 유지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같은 업종에 있는 관계자들이 올려 문제가 되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면서 "올라온 문서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글을 올렸지만 30분도 안돼 다시 똑 같은 비방성 허위 내용 글들이 올라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 피해자는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여기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지만 올라온 허위사실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악의적으로 작성해 올린 글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리그베다 위키에서 해당 문서에 작성금지를 요청했던 사람들의 명예훼손은 더욱 심각하다. 특정인에 대한 사적 정보와 루머, 비하적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가 나무위키를 통해서 그대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 비방의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 수정할 경우 그 정보가 검색엔진을 통해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여러 포털에 퍼지게 되고, 그 영향은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한 관계자는 "사람들은 진실보다 눈앞의 정보에 더 현혹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면서 "SNS와 모바일 등 검색을 통한 정보 획득이 생활이 된 지금 이 시대에는 포털을 통한 나무위키에 등재되어있는 근거 없는 비방과 루머들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했다.

문제는 나무위키에는 이러한 명예훼손을 책임질 당사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에 있다. 명예훼손 문서가 발견되어도 나무위키는 누구나 작성과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문서를 작성·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IP만을 통해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게시물을 작성·수정한 작성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더라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역시 게시물 관리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올린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방조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나무위키의 차단소명 그룹에는 나무위키에 대한 소명 글이 올라오고 있다. 주된 내용은 근거 없는 게시물 수정 금지, 아이피 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호민관'이라는 민선운영진의 관리자들은 소명글에 답변이 없거나 게시중단이나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관할 밖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 관계자는 "나무위키에서 공개하고 있는 권리침해 관련 게시 중단 요청 이메일 주소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개인이 게시 중단 요청을 보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해도 서버 자체가 미국과 일본에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면서 "나무위키의 운영자인 'namu'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자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을 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무위키의 경우 페이지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운영자의 신원 불명으로 인해 이에 대한 납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면서 "나무위키에는 저작권 문제, 사용자들의 편향 문제, 정치·역사·경제·군사·국제·사회 등과 같이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항목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문제, 운영 문제 등 각종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ICT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지금, 집단지성의 산물로 여겨지는 나무위키와 같은 사이트가 이러한 문제들을 방관하며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무위키 역시 리그베다 위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