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 법원의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

일시: 2017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정론관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다. '봉투 만찬'으로 상징되는 검찰적폐를 뼛속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매우 환영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은 정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한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당시 폭로를 통해 국정원 수사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렸다. 그 뒤 대검찰청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검찰 수뇌부의 정권 눈치보기에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국민은 상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하려 노력했던 윤석열 검사를 기억한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윤석열 검사의 말 또한 울림으로 남았다. 그때 새겼던 다짐이 새로운 검찰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새로운 검사장 인선과는 별개로 이형렬 전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검찰국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부정한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의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지검장의 임명이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본질을 흐리는 자유한국당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대통령이 어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진상규명을 약속하자, 생뚱맞게 북한군 개입 여부도 같이 밝혀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학살주범인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조차 북한군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히려 신군부가 시민 대상으로 무차별적 폭력을 저지르는 데, 북한군 침투설이 활용됐다는 정황이 진실에 가깝다. 왜곡과 날조로 이뤄진 허위사실을 신봉하고,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우리나라 제1야당의 수준이라니 참담할 따름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이유도 궁색하기 그지없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그리 못 마땅한가. 협조와 합의가 없어서라는 변명은 자유한국당에 걸맞은 옹졸함이다.
 
자유한국당의 구태는 헌정을 유린했던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퇴행적 사고로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
 
■ 법원의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동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법 가치에 걸맞은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노동개악의 민낯이 드러나길 기대한다.
 
노동문제는 노동 당사자들의 참여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 도출이 중요하다.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본적 해법을 도외시하고 노동자와 사측의 갈등만 남겼다.
 
박근혜 정권의 낡은 노동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던 만큼, 새로운 노사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
 
2017년 5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