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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는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한 2004년부터 게임산업진흥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입법 발의한 작금에 이르기까지 지난 4년동안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사행성 도박게임물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셀 수도 없이 여러 번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해 왔다.
그러나 문과관광부장관은 어느 나라의 장관인?시민사회의 진정성에 귀를 막고, 토론회나 공청회 때에도 배제해 가면서 사업자들의 이익만을 반영해 오고 있다.
4월 22일 발효 예정인 시행령안은 이러한 문광부의 왜곡된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해 여름 <바다이야기>라는 공포스러운 괴담에 치를 떨어야했다.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상품권을 허용하고 도박게임장을 주택가까지 확대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제에 압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검찰 수사결과 관련 국장, 과장들이 게임 산업에 투자하는 등의 추태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차관회의에 올릴 시행령개정안에서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시행령을 제정하고,
청소년의 PC방 출입시간을 아침 7시부터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에 산업진흥단체를 추가하는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면 묵살한 채 사업자의 의견만 대변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는 더 이상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를 문광부의 손에 맡겨 둘 수 없음을 천명한다.
이미 우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에 따라 문광부가 독점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문광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는 법령이 채 입법되기도 전인 12월에 법적 근거도 없이 <시험용게임물>의 등급유예 규정을 제정하는 등 법률보다 한발 앞서서 사업자들을 배려하고,
18세 등급을 결정했던 FPS 게임 랜드매스를 특별한 사유 없이 단지 사업자가 15세를 요청한다는 이유만으로 15세 등급으로 낮추는 등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 문광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시행령안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 직권을 남용하는 문광부장관에 법적 대응을 비롯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 업무를 평가하여 학부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 불신임운동 등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4월 12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4개 회원단체, 게임물등급제도개선시민연대
[보도자료 -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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