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이 붙은 고시 사법과 8회(1957년)는 합격생이 많았다. 모두 1백8명이다. 그 전에는 30여명 안팎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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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없었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이었다. 8회생은 법조계에 큰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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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후 이회창은 대학을 졸업, 공군에 입대한다. 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4.19 직전인 60년 3월 서울지법 인천지원으로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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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로 출퇴근했다. 25세의 청년판사인 그를 두고 인천 지역신문에 '홍안(紅顔)의 미판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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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은 이후 대법관을 마칠 때까지 한번의 지방근무 없이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았다. 또 형사부가 아닌 민사부에서 대부분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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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법원 수뇌부의 배려라고 했다. 시국사건을 처리하는 형사재판부는 군사정권의 눈치를 봐야 해 법원 수뇌부가 그를 아껴 민사 쪽만 맡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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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회창은 61년 5.16 발발 직후 혁명재판부에 차출됐다. 연소자 순이었다고 한다. 혁명재판부는 재판장과 주심이 군 법무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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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판사 한명이 포함되는데 이회창은 1심 배석판사였다. 그는 이때 진보적 일간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재판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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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옥 사진 보고 마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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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 민주당은 그에게 "역사상 최대 언론말살인 민족일보 사건의 담당판사로 반민주 악법의 칼을 휘둘러 조용수 사장을 반국가단체 동조 혐의로 사형 판결했다"고 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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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은 86년 언론 인터뷰에서 "(민족일보 사건에서)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뜻을 밝혔다가 고위 간부에게서 '너같은 사람 때문에 혁명을 해야 돼'란 말을 듣고 사퇴서를 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간부는 혁명검찰부장이었던 박창암(朴蒼岩.당시 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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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이회정의 회고다. "원주 야전의무시험소 병리과장(대위)으로 있는데 회창이 찾아와 '법조문을 들어 다른 의견을 낼 때마다 박창암이 총을 들이대며 간나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해 도저히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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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해야겠다'고 하소연했다. 동생은 서울 계동으로 전성완 의대 교수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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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끝에 이회창은 사표를 낸다. 이에 아버지 이홍규는 "잘 했다. 남자가 배짱이 있어야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파문은 박창암이 사과하고 사표가 반려돼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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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회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당시 혁명재판부 차출을 끝까지 거부해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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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은 61년 초가을 한성수(韓聖壽)서울고등법원장의 둘째딸 한인옥(韓仁玉)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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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가 이회창을 눈여겨보고 김정규(金政圭)부장판사에게 중매를 부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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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은 상사의 딸이란 점을 거북해했으나 한인옥의 사진을 보고 맞선을 보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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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하니 저쪽에서 내 사진을 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작고 못생긴 사진을 보냈다. 그래야 실물을 보고 실망하는 일이 없을테니까.… 맞선 장소는 퇴계로 태극당 본점이었다. 나와 김부장은 미도파 백화점 쪽 태극당 분점에서 기다리다 50분을 지각했다.… 나중에 아내는 땀을 흘리며 헐레벌떡 뛰어오는 내가 얼굴이 하얗고 맑아 좋았지만 키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도 느꼈다고 했다."('아름다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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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몇개월의 연애기간을 거쳤다. 하루는 만나기로 한 한인옥이 안 나타났다. 이회창은 누구든 15분 이상은 안 기다려 '15분맨'이란 별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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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을 기다린 끝에 일어선 이회창은 명륜동 집으로 향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커피숍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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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시간보다 1시간50분이 지났는데 한인옥이 눈물이 가득한 채 앉아있다 이회창을 보고 왈칵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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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옥이 시간을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1시간 뒤인 것으로 잘못알아 생긴 해프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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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고교친구인 오성환.서병국 등이 졌다. 한성수의 엄한 성격을 겁낸 이들은 시발택시 문을 안에서 걸어잠그고 함값을 흥정했지만 한성수가 "들어와"하고 소리지르는 바람에 바로 끌려들어갔다고 한다. 결혼식은 62년 3월 2일 명동성당에서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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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한성수는 경남 산청 출신. 경성사범을 나와 42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59~61년, 64~68년 두 차례 대법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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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성사범을 나온 장모 김분남(金粉南)은 교사 경력이 있다. 김분남은 살림에 보태기 위해 담배가게를 하고 시발택시 두대를 구입, 운전기사를 두고 운영한 일도 있다고 한인옥은 자전에세이 '내 어머니'(공저.2001년)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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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한인옥은 신혼 초 부부싸움을 꽤 했다고 한다. 당시 젊은 판사들은 영장 당직 판사를 위로한다는 구실로 바로 퇴근을 않고 저녁을 함께 먹고 수시로 포커판을 벌였다. 이회창도 여기에 끼어 매일 귀가시간이 자정 무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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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옥은 "이러려면 하숙집 아줌마랑 결혼하지 그랬느냐"며 따졌고 부부가 한동안 말을 하지 않기도 했다고 한다. 포커판이 가열되면 이회창의 집에서 '심야 연장전'도 벌였다는 게 한인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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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은 "한번은 크게 잃어 월급봉투가 얇아졌고, 아내에게 다른 핑계를 둘러대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고 사석에서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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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 멤버엔 당시 서울지법 판사였던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도 있다. 훗날 이한동이 "이회창은 잃으면 만회할 때까지 끈질기게 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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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옥이 친정어머니의 보조로 호마이카 찬장을 사자 이회창은 다음날 고등법원으로 장인 한성수를 찾아가 "제가 세대주로 살림을 꾸려가는데 장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가권(家權)침해"라고 항의한 일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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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옥은 97년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어딘가 틀어지면 목욕탕에 들어가서 한동안 안 나온다. 그럴 땐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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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직접 계약했다 원망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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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야기도 있다. 이회창이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니 50대 초반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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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변호사가 우연히 이회창의 사무실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를 엿듣게 됐다. 처음엔 이회창이 고함을 치더니만 한인옥이 조용히 조목조목 따지자 나중엔 꼼짝도 못하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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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은 불광동에다 신혼살림을 차렸다. 당시 주택영단(현 주공)에서 분양한 집 셋방이었다. 이회창은 집주인이 할부금을 갚을 길이 없어 집을 내놓자 약간의 웃돈에 연체된 할부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집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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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겠지'했지만 법관 월급으로 할부금을 갚기엔 무리였다. 연체가 쌓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조치를 당했다. 이회창은 성북동으로 집을 줄여 이사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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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옥이 둘째를 임신 중이라 이회창 혼자 계약했는데 북향에다 초가집을 지붕만 기와로 개조한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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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집을 샀어요?'. 만삭인 아내의 첫마디였다. 나는 열심히 집의 네모 반듯한 마당을 설명했지만 아내는 한숨만 내쉬었다.… 재래식 화장실을 퍼내야 하는데 골목이 좁아 사람이 오려 하지 않았다. 겨울이면 수도관이 얼어터졌다…('아름다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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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휘경동.이문동 집을 거친 이회창은 대법관을 그만두고 86년부터 2년 동안 변호사를 하며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본격적으로 돈을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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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구기동의 풍림빌라를 사 입주하고 골프실력도 크게 는다. 싱글에 근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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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은 풍림빌라를 97년 7억원에 팔아 그 중 5억원을 대통령 선거자금으로 당에 납부하고 전셋집을 돌다 사돈 최기선 소유로 돼있는 경남빌라에 입주한다. 이 경남빌라가 호화빌라 파문을 일으킨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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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은 70년대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변호사 개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 유신의 암울했던 상황과 박봉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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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렁탕 한그릇이 5백원이던 때 이회창은 한인옥에게 매일 5백원씩 용돈을 타 썼다고 한다. 이회창은 고시 동기로 비슷한 고민을 하던 박우동(朴禹東).오성환과 사표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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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들은 부친 이홍규는 대로(大怒)했다. 이홍규는 "한번 세운 뜻을 월급 때문에 바꾸느냐. 유신정권에서 너만 어렵냐. 어려운 시기엔 모두 다 어려움을 겪는 법이다"라며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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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는 며느리 한인옥에게도 "도대체 남편에게 무슨 소릴 했기에 돈 벌겠다고 저러느냐"며 야단을 쳤다. 변호사 개업은 없었던 얘기가 됐다. 이들 3인은 후에 모두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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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영등포지원장 시절 이회창은 매달 '재판연구발표회'를 열었다. 후배 법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였다. 발표가 끝나면 이회창이 직접 질문을 해 참석자들은 준비에 잔뜩 신경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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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책과 TV로 소개된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에 나오는 킹스필드 교수를 연상시켜 영등포지원 판사들은 이회창에게 '이스필드'란 별명을 붙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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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던 이회창은 81년 4월 17일 유태흥(兪泰興)대법원장 체제 출범과 함께 대법관(당시엔 대법원 판사)이 됐다. 만 46세. 동기 중 선두였고 3공화국 이래 가장 젊은 대법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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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선을 주도한 사람이 당시 전두환(全斗煥)대통령 법률비서관이었던 박철언(朴哲彦)이다. 박철언은 96년 "당시 이회창은 법조계 소장층에서 인기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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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대통령이 '깐깐한 사람을 대법관 시키면 신경쓰이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지만 내가 '대법원은 소신있는 인물이 들어가는 게 모양이 좋다'고 설득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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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법관들 판례 공부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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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군부의 통치구상과 이회창의 법철학은 아귀가 맞지 않았다. 이회창은 대법관으로서 주목받는 소수의견들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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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은 대법관의 표결로 내려진다. 다수의견이 바로 판결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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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결문엔 소수의견도 기록한다. 비록 재판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못해도 소수의견이 새로운 법해석을 유발하고 법관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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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이 대법관으로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40건. 이회창은 다수의견을 27회, 소수의견을 13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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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은 '계엄해제하에서 군사재판권 연기 규정은 위헌'이란 소수의견(85년)이다. 이른바 '박세경(朴世俓)변호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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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경은 계엄하인 80년 5월 1일 동교동 김대중(金大中) 자택에서 집회를 가졌다가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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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1심)판결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계엄은 고등군법회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81년 1월 해제됐다. 민간인인 박세경은 재판이 일반법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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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등군법회의는 박세경에게 계엄법의 '필요할 경우 군법회의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 계엄해제 열흘 만인 2월 3일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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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경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 사건은 이회창이 주심을 맡았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9대 4로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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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요지는 "계엄 후 일반 법원이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엔 일시적으로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계속 행사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게 아니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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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회창은 "계엄령 해제 후 민간인을 군법회의가 재판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1개월 이내라고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면 2개월은 어떠하며 6개월 이내는 어떻게 볼 것인가. 연기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권리의 본질적 침해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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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같은 기본권 침해에 눈 감고 개입을 주저하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사법이 개입하나"라고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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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교수 양건(梁建.헌법학)은 "80년대 권위주의 지배하에서 일부 대법관들이 대법원의 본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애쓴 일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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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모독 사건' 판결도 있다.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상임총무였던 김철기(金喆基)는 82년 7월 종로구 연지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내외신 기자 10여명에게 '컨트롤 데이터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정부 비방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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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형법 국가 모독죄 규정은 75년 공화당과 유정회가 반정부 투쟁을 봉쇄하기 위해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었다. 1심은 김철기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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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은 "국가 모독 의사가 있어도 미수범이어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83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대2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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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은 "외국에서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국가 모독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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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회창은 "외국인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것만으로는 외국인의 행위를 이용해 국가 모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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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은 입법 취지를 벗어난 확장 해석이며 국내에서의 국가 모독행위의 규제는 자칫 헌법이 보장한 표현.비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소수의견을 통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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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원순(朴元淳)은 89년 시사저널 기고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이회창이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것보다 그 의견이 언제나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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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소수의견은 법관 이회창의 성가를 높였다. 그러나 "자신만 알고 조직은 외면하는 사람"이라든가, '독선적'이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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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은 다수의견으로 84년 '과외금지법 위반사건'에서 "법에서 금지한 과외교습은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행위만을 가리키고 우연히 일시적으로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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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친구 조카에게 과외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무죄가 됐다. 이는 과외 금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전두환 정권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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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은 후에 "나도 과외엔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공권력의 간섭이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지만 그는 86년 대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한다. 법조계에선 "과외 판결 때문"이란 얘기가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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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의 법 철학은 '사법(司法)적극주의'다. 87년 3월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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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은 형식적이고 개념적인 자구(字句)해석에 얽매이지 말고 그 법이 담보하는 정의가 무언지 헤아려 정의 실현의 방향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 규정의 의미를 과감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제한 해석해 법 창조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어느 대법원장이 물러나면서 '회한과 오욕의 나날'이라고 자탄했는데, 나는 강한 반발을 느낀다.… 회한과 오욕의 자리로 만드느냐, 아니면 명예와 존경의 자리로 만드느냐는 바로 법관 자신에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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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은 88년 7월 이일규(李一珪)대법원장 체제 출범 때 대법관에 재발탁됐다. 대법관으로 퇴임했던 변호사가 다시 대법관이 된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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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절에도 그는 주목할 만한 소수의견을 냈다. 92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이회창은 "북한의 선전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때는 소수의견이었지만 이는 나중의 보안법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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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91년 12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판결'에서 "거래 허가를 관청에서 받기 전까지는 계약이 무효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계약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유동적 무효'라는 새로운 법 개념을 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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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판결의 의미를 크게 평가해 94년 서울시로부터 정도(定都)6백주년 기념 타임캡슐(4백년 후 개봉)에 담을 판결문을 골라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판결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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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은 2차 대법관 시절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한다. 그 때까지 선관위는 정치권에 휘둘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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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은 선관위원장 취임사에서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든 것은 중립성을 지키라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특정 정당의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는 듣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불법.탈법이 극심했던 89년 4월 동해 재선거에서 민정.평민.민주.공화당의 네 당 후보와 사무장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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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대통령이면서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盧泰愚)와 김대중(金大中).김영삼(金泳三).김종필(金鍾泌) 등 야 3당 총재에게 서한을 보내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격이 되더라도 법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회창은 넉달 후 영등포을 재선거에서도 후보 전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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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회창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굳어진 선거풍토는 바뀌지 않았다. 이회창은 영등포을 재선거가 끝난 두달 뒤인 89년 10월 선관위원장 사표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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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퇴 이유서에서 "재선거를 공명선거 풍토 정착의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역부족으로 타락선거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토로한다. 이같은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회창은 일약 전국적 인물로 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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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회취재팀>
김교준 차장<
kjoon@joongang.co.kr>
나현철 기자
고정애 기자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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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시간 : 2002.05.10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