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과 이중주주대표소송 법제화를 위한 상법 개정 운동도 벌일 계획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3일) 오후 2시, 이재용씨의 인터넷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을 계열사가 떠안기 위해 삼성계열사가 이재용씨 소유 인터넷 회사 지분을 매입한 거래와 관련, 이재용씨와 삼성계열사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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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2000년 5월, 이재용씨는 삼성구조조정본부를 주축으로 한 그룹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인터넷 사업 부문에 뛰어듬. 당시 이재용씨는 e삼성과 시큐아이닷컴 등의 최대주주로써, 인터넷 기업 14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음.

- 삼성그룹은 2000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인터넷 기업 14개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삼성 구조본이 계열사 전체의 역량을 동원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e삼성 대표이사로 신응환 당시 삼성구조조정본부 이사가 선임된 것을 비롯, 구조본과 삼성 금융계열사 출신이 인터넷 회사의 임직원으로 대거 이동하는 등 인터넷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구조본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또한 삼성구조조정본부는 설립뿐 아니라 정리단계 전체를 총괄하였음.

* 2001년 삼성그룹의 e삼성 부당지원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때에는 이를 조직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자료 폐기와 직원교육의 내부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불과 1년 후 벤처 거품이 꺼지고, 삼성그룹 인터넷 부문은 급격히 부실화되었음.그러자 2001년 7월 제일기획과 삼성SDI 등 8개 계열사(삼성캐피탈은 현재 삼성카드에 합병)가 이재용씨가 소유한 인터넷 회사 지분을 사들임.

○ 삼성 계열사들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하나로 추진된 인터넷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명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 매입한 것임.

○ 삼성그룹은 계열사의 인수 가격이 순자산가치로 따졌을 때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전제로 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음. 더 나아가 매출이 미비하고 이제 겨우 1년치 결산회계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의 주식가치는 평가 의뢰자의 주문에 따라 변동가능하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견해.

- 실제로 이재용씨의 인터넷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삼성계열사들은 불과 3년만에 지분 인수로 인해 약 380억원대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

○ 결국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의 이사들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단지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 회피와 사회적 신용의 저하를 막기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재용씨의 인터넷 기업의 지부을 인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씨에 경제적 이득을 안겨다 주는 업무상 배임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이재용씨 역시 삼성구조조정본부에서 주도한 인터넷 사업의 전과정을 교사하거나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 혹은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함.

○ 따라서 이재용씨와 이재용씨 지분을 인수한 삼성 계열사의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오늘(13일) 서울지검에 고발.

한편 참여연대는 고발장 접수 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후속 대응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e삼성 관련 이재용씨 등에 대한 배임 고발 외에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과 이중주주대표소송 입법화를 위한 상법 개정 운동 계획 등을 밝히고, 삼성SDS BW 사건을 재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별첨자료▣

1. 고발장

2. 기자회견 자료

경제개혁센터


2005/10/13 11:26 2005/10/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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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방울 2005/10/13 22:4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가진자들의 추악한 욕심이 착취와 탈법,불법을 계속 자행한다..
    가질만큼 아니 너무도 많이 가진 악덕재벌이 추악한 욕심으로 더가지려고 무노조 경영으로 착취와, 불법,탈법으로 이윤추구에 혈안이된 악덕기업인의 잘못을 지적하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곳이 자본주이라면 사회주의 보다 나은것이 무엇인가요?
    유한컴벌리처럼 뉴패러다임을 주장하며 일자리를 나누고 직원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많아져야 합니다.

  2. 김수현 2005/10/14 00:3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한국은 살아남으면 욕 먹는다.
    월남참전용사들을 "살인자"라 욕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와 만행이다. 그 사람들의 목숨덕분에 오늘날을 살고 있다는 전제를 부정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들의 목숨을 바친 행위가 결국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쌀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있는 논리는 없다. 그들의 피와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살인자"라 매도한다.

  3. 김수현 2005/10/14 00:4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한국은 살아남으면 욕먹는다.2
    한국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해체되고 무너졌다. 기아, 한보, 진로, 삼미, 대우, 현대그룹도 거의 해체위기를 거칠만큼 수도없이 많은 기업이 해체되거나 그 몸집을 줄여나가야 했었다. 그런 외환위기를 극복해서 사상유래없는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하나 존재한다. 삼성이라는 기업이다. 삼성이 잘못한 것은 다른 기업들이 모두 무너질 때,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혼자 살아남는 것으로 부족해서 몸집을 더더욱 불렸다는 것, 삼성이 오늘날 참여연대의 매도를 당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의 이유 뿐이다.

  4. 김수현 2005/10/14 00: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한국은 살아남으면 욕 먹는다.3.
    김대중정권이 산업은행에 압력을 넣어, 현대가에 5천억원의 불법대출을 행하게 하고, 이를 국정원이 돈 세탁하여 빳빳한 현찰로 북한에 송금한 유명한 사실이 있다. 현대라는 기업의 추악함에 대해 참여연대가 삼성에게 보이는 정성을 보였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을까? 하긴 김대중 정권이 없었으면 참여연대도 없었을 것이니, 어찌 보면 보은의 심정을 가지고 현재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대북사업에도 협조적이었고 하니 말이다. 헌데 삼성은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남몰라라 하는 기업이지.

  5. 김수현 2005/10/14 00:4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한국은 살아남으면 욕먹는다.4.
    깨끗한 기업지배구조만들겠다고 공언하는 참여연대. 과연 삼성만큼 국내에서 투명한 경영을 행하는 기업이 또 어디에 있는지를 권해보라고 하면 절대 못한다. 어차피 7년전의 사건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으니, 이제 30년전, 40년전의 정경유착을 끄집어 내어, 오늘날의 사회문제로 비약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잘못하면 무덤속의 한국호 건국공로자들이 죄다 재판정에 서야 할 대 참사도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추행으로 누군가가 하나 구속이 되었다지? 무슨 선거때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름이 장원이었대나, 뭐래나. 그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일이라 그런지 참으로 짜릿한 맛이 느껴지는구나.

  6. 김수현 2005/10/14 00:4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다른 기업 무너질때, 홀로이 성장했다고 하면.
    이는 배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삼성을 배우라고 이야기 한다. 삼성의 순익이 일본 대기업 몇개의 순익을 상회하기 때문에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그렇게 무식한 집단도 아니다. 국가적 대위기를 거쳐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한국기업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만들어 대도약을 일구어낸 삼성이라는 기업의 경영문화, 그리고 그 저력을 일본기업도 배우라는 뜻인 것이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는 순간에 살아남아 오늘날에 이르렀다면 이는 상을 주고 칭찬을 해야 할 일인데, 희한하게 욕만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구나. 참여연대.

  7. 김수현 2005/10/14 00:5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에게 내리는 하나의 숙제.
    참여연대가 그렇게 염원하는 것이 투명한 사회건설이라면, 이는 한개 기업을 해체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800만 자영업자중에서 소득신고, 부가세 신고를 올바로하는 자영업자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해보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길거리 "노점상"들의 월 평균 소득또한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보길 바란다. 이들이 탈루하는 세금이 삼성이 탈루하는 세금액보다 비교못할 정도로 막대하니 말이다. 자영업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참고로 내가 오뎅장사할때 월평균 250만원 정도 벌었다네. 물론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네.

  8. 정정현 2005/10/14 20:4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가 뭐하는데여?
    참여연대 이 철부지놈들 개쌔끼들.....

  9. 김성환 2005/10/15 13:1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 화이팅
    참여연대 참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십억불의 투자 무산시키고 정의로운 경제가 이렇게 한기업 매장시키는것인인지
    참으로 욕밖에안나온다
    삼성 형대 엘지 다죽이고 나라살립거덜내야만 속이시원하겠소
    분명당신들의 정체를 알고싶소 하는짓이 북쪽 정일이 지시대로움직이는것같은데
    당신네 간부들 몇몇은 틀립없이 이적행위라는것을 알고 잇으면서 이런일들을 하니 내말이 틀림없을거요 정신차려라 이빨갱이 자식들아 정일이 밑이나 빨어라

  10. 한국의 최대 문제점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딸린다는 점이다.
    그 동안 한국의 정치는 꾸준히 진행된 민주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견제 받고 있다.
    그러나,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은 어떤가? 비리가 터져도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 국민들이 봐주자고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이것은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도 해당된다.
    그러한 경제권력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는가 곰곰히 생각해보자.
    삼성 및 모든 재벌을 무조건 공격하라는게 아니다.
    정치인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 처럼 꾸준한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