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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1925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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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거

      「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은 1918년 1월 19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호로 당시 조선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 의하여 공포되었다.

  • 배경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5호인「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에 따라 조선총독부중추원의 조직, 구성 및 직무범위가 정해졌다. 「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내용

      이 규정은 전문 3조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규정이며, 조선총독부중추원에 설치할 기구와 직무를 규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총독부중추원에 조사과 및 편찬과를 둔다.
    제2조 조사과에서는 구관조사(舊慣調査)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편찬과에서는 사료(史料)의 수집편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후 이 규정은 1922년과 1925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922년 10월 28일 개정(조선총독부훈령 제54호) 
      「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조선총독부중추원에 서무과 및 조사과를 둔다.
    제2조 서무과에서는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조사과에서는 구관(舊慣) 및 제도의 조사와 같은 사료의 수집편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925월 6월 8일 개정(조선총독부훈령 제38호) 
      「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와 같은 사료의 수집편찬’의 부분을 삭제한다.

  • 참고자료

    정긍식《조선총독부 법령사료(I)》한국법제연구원, 1996
    정긍식《조선총독부 법령체계분석(I)》한국법제연구원, 2001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조선총독부관보컬렉션

  •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 최초 주제 집필일

    2007. 12. 01

  • 최종 주제 수정일

    2007.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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