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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교 33곳 턴 30대 구속…“출입제지 없었다”[2013-04-24 16:21:00]

수도권 학교 30여곳에서 영양사용 탈의실을 턴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학교를 제집처럼 드나드는 사이 출입을 제지한 학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이 지난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일선 학교의 안전…

여학생 통학로에서 ‘야동’ 보며 음란행위[2013-04-24 16:12:00]

부산 연제경찰서는 24일 여고생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이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2일 오후 5시20분께 여학생이 많이 지나다니는 연제구의 한 통학로에 승용차를 세워 놓고 차 안에서 휴대전화에 저장한 동영상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

청소년 음란 동영상 유포, 돈 챙긴 4명 적발[2013-04-24 14:53:00]

경남 통영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모(31·무직)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3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10대 청소년이 성인과…

위조상품 신고하면 포상금…‘짝퉁파라치’ 도입[2013-04-24 14:25:00]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위조상품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안)'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고 밝혔다. …

무면허 뺑소니 20대, 여친에 도움 요청했다가 ‘집유’[2013-04-24 14:11:00]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씨의 여자…

근로기준법 위반 함양군의회 의장 법정구속[2013-04-24 14:01:00]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단독 장정태 판사는 24일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근(63) 경남 함양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양에서 석재회사를 운영하는 박 의장은 직원 2명의 임금 4천5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헤비업로더 ‘집행유예’[2013-04-24 13:58:00]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또 박씨에게 성범죄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오 판…

‘20초 만에 뚝딱’ 부잣집만 골라 턴 30대 구속[2013-04-24 12:02:00]

서울 강남경찰서는 34회에 걸쳐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정모(3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부유층 아파트만 골라 속칭 '빠루'(노루발 못뽑이)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8억2천…

중국산 양파 44t 국산으로 속여 팔아[2013-04-24 12:01:00]

서울 강동경찰서는 수입산 양파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주모(4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올해 2월 중순께부터 지난 10일까지 중국·우크라이나산 양파 44t, …

빗속 고속도로 단속에 음주운전자 대거 적발[2013-04-24 11:36:00]

빗속 고속도로에서 이뤄진 단속에 음주운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적발인원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보인 백태는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실감케 했다. 24일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8~11시 무안-광주 고속도로 동광산 요금소에서 음…

경찰, 서울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뢰혐의 수사[2013-04-24 11:36:00]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거 입건한 경찰이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소속 6급 조사관 A씨가 이전 부서 근무 당시 세무조사에…

‘옳은 길 가라’는 父 살해 30대 패륜아 病死 ‘천벌’[2013-04-24 11:26:00]

잘못을 꾸짖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 완전범죄를 노린 30대 패륜아가 수감생활을 하다가 신병을 얻어 숨졌다. 안모(33)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양천구 화곡동 아버지(70)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했다. 아버지는 동생(32)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동생이 …

경찰관 공모의혹 ‘꽃뱀 사기’ 주범 징역 1년6월[2013-04-24 11:05:00]

경찰관 공모 의혹이 일어난 '꽃뱀 사기' 사건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류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주도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인명살상 가능한 총기류가 인터넷서 300만원”[2013-04-24 11:01:00]

인명살상이 가능한 모의 총기를 밀반입, 인터넷에서 판매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독일·중국·홍콩 등 해외에서 공기소총, 공기권총, 저격용 소총 등 모의 총기를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로 A(2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

“영양사 지갑을 누가?” 탈의실 상습절도 30대 구속[2013-04-24 10:48:00]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4일 점심식사 준비로 바쁜 틈을 타 상습적으로 학교 급식실 옆 탈의실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성남시 수정구 A중학교 급식실 옆 탈의실에 들어가 영양사 책상 위에 있던 지갑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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