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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진단] 주민 선택 반영되는 행정개편 이뤄야
기사입력 2009.09.14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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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방행정체제는 조선 8도 체제가 갑오경장 연장선인 1896년 13도제로 개혁된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해 일제에 의해 강제 개편된 행정체제를 추가한 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지역의 역사성이나 전통과 함께 21세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비판적인 분석이나 체계적인 평가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이고도 진지한 적정성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100년 전에 일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식민지배적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 없이 첨단 지식정보 콘텐츠를 억지로 수용하려는 우를 계속 반복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와 국가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구조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 빠른 나라들은 이미 지난 세기 말부터 국가운영시스템과 관련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의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 왔다.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하게 효율성이라는 기능적 측면만이 아니라 국정운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심리적 불편과 정치경제적인 지역 내 불만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도 행정구역 개편이 가져올 경쟁력 강화와 주민 편익 증대라는 미래지향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말로는 행정효율과 시민참여를 강조하면서 실제는 관치적 행태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입만 열면 `주민자치`를 강조하면서도, 늘 `그들만의 단체자치`를 챙기는 정치공학적 행태를 경험해 왔다는 것이다. 과거 군주시대 유물이요, 일제 식민지시대 잔재이기도 하고, 현대사로 넘어오면 권위주의적 군사독재 시절의 독단적 결과물인 지방행정체제를 제대로 돌려놓으려는 시민의 개편 욕구를 모른 채 하는 것은 기득권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이론가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어느새 매너리즘에 안주하여 반개혁적으로 변해버린 이들에게는 시민의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 64주년 경축사`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국정 의지를 천명하면서 특히 `생산적 정치`를 위하여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등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제 공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로 넘어왔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개헌만큼이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되고, 주민 자율 의지가 온전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여 주민이 선택하게 하면 될 것을 자신들 기득권 보호를 위한 궤변으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개편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조속히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지역의 `자율추진협의체`와 연계해 주민 인식 제고와 시민 자율 정신을 현실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를 넘어 갈수록 첨단과학화하는 오늘날, 100년 전 낡은 지방행정체제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

이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감상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사고 틀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강한 국가와 지역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광역화 개편임을 직시해야 한다.
행정체제 통합에 의해 광역화하는 것을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치와 철학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통치구조 문제에서 지역 문제`로,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문제에서 통치메커니즘 문제`를 포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며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국민적 여망이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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