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월호/평화수감자의 날 특집]터키의 징병제도와 병역거부 현황
  글쓴이 Quaker Council 글쓴날 2008-02-21 조회 1172
분류 특집


터키의 징병제도와 병역거부 현황
-자료출처 : 유럽에서의 병역거부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Europe)’, Quaker Council for European Affairs, 2005 中I



<징병제>

징병제는 1982년 헌법 제7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것은 하위법인 병역법(Law on Military Service, 1111/1982)과 예비역 장교 및 예비군법(Law for Reserve Officers and Reserve Military Servants, 1076)에 의해 규정된다. 군복무 기간은 15개월이다. 만약 예비역 장교로 임명되는 훈련을 받았다면 대학 졸업자들은 8개월 혹은 12개월의 군복무만 수행하는 것 같다. 특정 전문직그룹들(의사, 선생님, 공무원)은 특별한 분야의 복무가 허가되는 듯싶다. 19세에서 40세 모든 남성은 군복무의 의무를 지닌다. 40살까지 군복무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남성과 법적으로 면제판정을 받지 못한 남성은 40살이 넘어서도 소집이 된다. 학생들은 29살까지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고 대학원생의 경우 36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군복무를 마치면 40세까지 예비군 복무의 의무가 주어진다. 해외에 살고 있는 터키시민들은 다른 군복무 규정이 적용된다. 그들은 한 번에 3년씩 38세까지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다. 해외에 살고 있는 터키 시민들은 또한 대략 5,112유로를 지불하면 군복무를 부분적으로 연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달의 군복무는 수행해야 한다. 해외에 살고 있거나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터키 시민들은 18세 이전부터 해외에서 살았든가 혹은 다른 나라에서 군복무를 했다는 조건 하에서는 합법적으로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면제는 다른 나라에서 수행한 군복무 기간이 터키의 기간만큼 되어야 가능하다.

1. 통계

군대는 391,000명의 군인을 포함 514,000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약 640,000명의 젊은이들이 징집연령에 도달한다. 최근 몇 년간 군대 내 신병수는 17퍼센트로 줄었는데 주요하게는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8개월이었던 군복무 기간이 2003년 줄어들었다. 터키 정부는 미래에 직업군인들의 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징병제도를 철폐할 계획은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 법적 근거

병역거부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1982년 헌법 제24조 1항에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은 이 권리를 병역거부권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지 않다. 1991년 터키 헌법재판소는 제24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가 병역거부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하였다.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조국을 위한 복무는 모든 터키인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군대 내 혹은 공공부문에서의 복무가 어떻게 수행되거나 수행되기로 기대되는 지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조국을 위한 복무를 비전투분야에 대한 복무까지 허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터키 법률은 대체복무나 군대 내에서 비전투분야 복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터키정부는 병역거부에 대한 법률 도입을 고려해본 적이 없다. 1999년 터키군에서 발간한 브로셔에는 사실상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우리 법률에는 군복무 면제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인지한 환경에서 기인한 안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터키에 가해지는 안보에 대한 위협이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 법률에서 ‘병역거부’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터키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병역거부권을 확인하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98/77호 결의와 자신들을 분리해 생각해왔다. 터키정부는 이러한 국제기구가 명확히 한 것처럼 병역거부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와 유엔은 정기적으로 병역거부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터키에 요구해왔다. 2004년 3월 유럽회의의원회의(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의원회의는 터키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시민복무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뉴스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최근 1996년 징역형에 처해진 오스만 무랏 울케(Osman Murat Ulke) 사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유럽재판소에 대한 그의 통보는 주로 체포와 병역거부로 인한 구속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유럽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1997년 통보를 제출했는데 2004년 마침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사건의 승인은 재판소가 병역거부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권의 일부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관행

1990년대 이래로 종교적 사유가 아닌 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터키어는 실제로 병역거부자(vicdani retci)와 병역기피자(asker kacagi)를 구분하고 있다. 대중에게 최초로 알려진 병역거부자는 오스만 무랏 울케로 독일에서 자란 터키 시민이며 터키로 돌아온 사람이다. 1995년 그는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군복무를 거부했다. 그 이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1995년에서 2004년 사이 약 40명의 남성이 병역거부를 했으며 그 대부분은 병역거부 소견서를 작성하거나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병역거부자가 되었다.

병역거부자들은 터키 군형법(Military Penal Code) 제63조에 의해 군복무 회피로 처벌을 받았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거나 군복무를 거부한 사연을 공개한 병역거부자들 또한 터키 형법(Criminal Code)에 의해 “군대로부터의 이탈”로 6개월에서 2년의 처벌을 받았다. 2004년에는 새로운 형법(Law No 5237)이 도입되었다. 과거 형법에서는 “군대로부터의 이탈”은 제155조에 의해 비슷한 기간의 구금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이 두 개의 조항에 따라 형에 처해지는 몇몇 병역거부자들이 있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오스만 무랏 울케인데 그는 1996년 10월 체포되어 명령불복종의 몇몇 책임을 물어 총 3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다른 몇몇 사례에서 군사법원이 의무를 면제해준 사례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는 터키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심한 처벌을 삼가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병역거부자들의 이전 재판들이 고려할만한 (국제적) 주목을 끌었고 터키 정부는 병역거부 이슈에 대한 계속된 주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거부권에 관한 법정인 조항이 없는 한 병역거부자들의 법적인 지위는 취약한 것이며 여전히 형사소추받기 쉬운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2004년 5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그 해 5월 한 병역거부자가 군복무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잠시 동안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를 잠시 동안 체포하였으나 바로 다시 풀어주었다. 아직까지는 경찰이 다시 그를 체포할 시도를 하지는 않고 있다. 2004년 10월 4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12월에는 그들 중 한 명이 체포되고 군영창에 수감되었다.

2003년에는 한 병역거부자가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였다. 그는 2003년 1월 체포되었으나 미결 구금 며칠 후 풀려났다. 군의관은 “성격상의 사회불안(a social disturbance of his personality)”으로 그를 진단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의 휴가를 주었다. 위에서 설명한 세속적 병역거부들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집총을 금하고 있는 몇몇 종교 종파 신도들도 또한 군복무를 거부하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정기적으로 형법 제63조에 의해 군복무 기피로 구금형에 처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군대 내 비전투분야 복무가 정식으로 허락되었고 그들도 이에 따랐다고 한다.

However, in some cases, members of Jehovah's Witnesses have still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In 2003 and 2004, several Jehovah's Witnesses were imprisoned for not taking the military oath and/or refusing to carry weapons. They are usually sentenced to one month's imprisonment, after which they are released pending trial.[14] 그러나 몇몇 사례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여전히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3년과 2004년 몇몇 여호와의 증인들이 서약을 하지 않고 무기를 들길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다. 그들은 보통 1개월간의 구금형에 처해지며 미결구금 후 석방되게 된다.

3. 징병기피

징병기피와 탈명은 광범위한 현상이다. 징병기피자의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략 350,000명 이상으로 어림잡는다. 징병기피는 남부터키, 군대내 열악한 환경, 인권침해 하에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위험성을 높인다. 특히 분리주의자들에게 공감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 특정한 차별적 처우에 처해진 쿠르드 신병에 관한 정식보고서가 있다.

몇 년 동안 터키군은 남동부 터키에서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심각한 교전을 치러왔다. 1999년 터키정부와 쿠르드노동자당 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이후 계속적으로 긴장상태에 있어왔다. 모든 신병들은 남동부 터키 지역 복무로 보내졌는데 이는 컴퓨터에 의한 랜덤 추첨으로 결정되었다. 군복무를 거부하는 쿠르드 출신 신병들이 꽤 많았는데 왜냐하면 동족과의 싸움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쿠르드 징병기피자들은 터키를 떠났고 해외에서 망명을 신청하였다. 징병기피와 탈영은 병역법과 터키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터키 법률은 사실상 병적기피, 의학검사기피, 입대기피와 탈영을 모두 구분하고 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징병기피는 (평화시기에) 아래와 같은 징역형에 처해진다.

- 1개월, 7일 이내에 출두한 사람들
- 3개월, 7일 이내에 체포된 사람들
- 3개월에서 1년, 3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출두한 사람들
- 4개월에서 1년 6개월, 3개월 이내에 체포된 사람들
- 4개월에서 2년, 3개월 이후 자발적으로 출두한 사람들
- 6개월에서 1년, 3개월 이후 체포된 사람들
- 최고 10년 이하, 자해에 의한 손상, 허위문서 사용과 같은 위험한 상황 (형법 제79~81조)

탈영은 형법 제66~68조에 의거 최고 3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해외로 도주한 탈영병들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위험한 사례들은 최고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제67조) 징병기피와 탈영에 관한 모니터링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 징병에 관한 법률은 터키에서 가장 효력 있는 법률 중의 하나이다. 징병기피자들과 탈영병들은 교통통제와 같은 정기적인 점검에서 체포되곤 한다. 그들은 병적번호가 신분증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터키를 떠날 수 없다. 게다가 경찰과 군경찰(gendarma) 당국이 징병기피자들과 탈영병들을 찾아내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집 수색과 체포를 지휘하고 있다.

징병기피자들과 탈영병들의 기소범위에 대해 입수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는 없으나 군사법원은 징병기피와 관련하여 1년에 60,000건 정도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들의 절반 정도가 일주일 이하의 기간 동안 탈영한 사건들이고 대부분은 휴가를 마치고 스스로 돌아오지 않은 사건들이다. 입대를 위한 등록이나 검사를 기피하여 1년 이하에 징역에 처해지면 일반적으로 벌금으로 대신한다. 벌금은 군복무가 끝나면 지불해야 한다. 징병기피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3개월 이상 긴 기간 동안 징병을 기피하면 벌금으로 대신할 수 없다. 집행유예는 등록/검사 혹은 입대를 기피하고나 탈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려지지 않는다.

징병기피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무기간을 모두 마쳐야만 한다. 따라서 상습범들은 재차 형에 처해지는 것이다. 상습범들에 대한 형량은 벌금으로 대신할 수 없다.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보통 군영창에 구금되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보통 감옥에서 생활한다. 형기를 마치면 그들은 여전히 남은 군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위와 같은 형량의 개괄에 더하여 만약 터키 시민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군복무를 하기 위해 특정 시간 한도 (터키 국적법 제25조(c) 403번) 내에 다시 귀국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한 시민권을 철회될 수 있다. 시민권이 박탈된 개인의 이름은 정부 관보에 실리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시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시민권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서는 오로지 군복무를 모두 마쳤을 때만 받아들여진다.

2000년 12월 터키정부는 사면법을 채택하였다. 사면법은 징병기피를 포함 다양한 범죄에 적용되었다. 사면법은 1999년 4월 23일 이전 정부당국에 스스로 신고한 징병기피자와 탈영병에게 적용되었다. 비록 그들이 형법 제63~68조, 제70~75조에 의한 형사소추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군복무의 책임이 남아있었다. 1999년 4월까지 정부당국에 스스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면이 허가되지 않았다.

* 번역 : 오리 (평화인권연대, duck52 at jinbo.net)



[1,2월/밀리터리인더시티]12.1 평화수감자의 날 행사에서 낭송된 연작시
[1,2월/평화수감자의날특집]터키 병역거부 운동의 경과
  목록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