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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차 통일문제 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양무진 교수.(사진=이재익 기자) |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남북문화교류협회 창립23주년 기념 제15차 통일문제 학술세미나가 12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렸다.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평가와 남북교류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들이 자유롭게 오갔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구체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등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실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들의 장점만 뽑아내려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가깝다. 신뢰를 쌓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성공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통일대박론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이 없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박근혜 정부의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북한)는 “독재자의 골든타임을 5년으로 본다. 내년 우리정부는 3년차를 맞이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4년차가 된다. 북한은 올해 여러 전략을 통해 우리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려 했다. 각종 행사들이 많은데 어떤 협상들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종합토론에서도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언들이 쏟아졌다. 큰 그림은 그렸지만 실제 성과로 나온 것이 미비해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은 “드레스덴 선언 등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는 말만 있고 실제적인 것은 나온 것이 없다. 평화공원조성 등 협력사업들도 연구만 하거나 민간 성과만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보다도 교류 실적이 훨씬 줄어들었다. 목표는 원대하지만 실행과 절차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동북아 국제관계에 있어 뒤처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북한)는 “본질이 핵이라면 현재 이슈가 되는 삐라는 본질이 아니다. 본질적 접근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미국, 일본 등이 관계 정상화에 노력하는 사이 남북관계만 소외되는 것을 우려했다.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통일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북한대학원대학 이관세 석좌교수는 “그동안 대북정책이 정치와 너무 밀접했다. 정권에 관계없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는 “통일 과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독일이 통일됐다고 해서 독일 국민 모두가 행복해하지는 않는다. 감정 대신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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